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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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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3
세종
3
율촌
2
서정
1
충정
1
백상
1
대구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0년
2019년
5. 창원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8구단12481 판결
  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8년
2017년
10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52037 판결
  [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][공2017하,2313]
  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
   상법

11. 청주지방법원 2017.03.30 선고 2016구합10935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12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31 선고 2012누16406 판결
  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

2010년
1998년
1997년
25. 대법원 1997. 3. 19. 자 97그7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45(2)민,57;공1997.5.1.(33),1167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3년
1977년
27. 서울고법 1977. 4. 7. 선고 76나288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13]
  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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